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사건 개요

장기계속공사 수급인들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중 해당 신청에 제4차 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른 조정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신청을 개별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체적인 급부, 공사대금 범위와 이행기간은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신청만으로는 적법한 조정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 신청 등 요건을 갖추고, 신청 형식·내용·시기·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하여 차수별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신청은 총공사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차수의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발주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사기간이 늘었다고 계약금액이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 전이라는 시기 요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느 차수의 어떤 연장기간과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지 신청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과 총괄계약의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