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버스를 임의 처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버스에 다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원심은 담보 보존과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 등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저당권설정자나 매도인이 채권자·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의 금전채무나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산 담보가치 보존과 담보권 실행 협조 의무도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므로 임의 처분으로 채권실현이 위험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매매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동산 저당권 설정자에게 배임죄를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각 배임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사기·문서위조·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유죄 판단은 수긍하였고,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분행위가 민사상 적법하거나 다른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상 계약관계를 넘어 실제로 타인의 재산관리를 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다른 책임을 따로 살펴야 하며, 부동산 이중매매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