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제1심에서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자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단기 7년을 넘길 수 없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비교할 기준을 장기, 단기 또는 중간형 중 무엇으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책임주의, 상소권 보장 및 소년 부정기형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인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기를 기준으로 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에서는 11년을 상한으로 양형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관 3인은 장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2인은 상소권 보장 등을 위해 종전 단기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양측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간형은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형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른 상한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이 직접 징역 11년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며, 검사가 항소하여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일반적인 정기형 양형 문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