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사건 개요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뒤 항고심 진행 중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원심은 회생절차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일부 서류의 열람을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상법 제4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이나 그 필요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로 해당 권리를 제한한다는 명문이 없고, 상법상 열람대상은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는 서류보다 넓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분식회계로 손실이 누적된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주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되, 열람대상은 청구이유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 및 근거자료에 한정되므로 구체적 서류범위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생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모든 자료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생 방해 목적 등 부당한 권리행사는 회사가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닌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