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사건 개요

1991년 폐광된 광산의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지내다가 2016년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으면서 구 석탄산업법령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산재 유족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일시금 대신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구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과 일시금 상당액이라는 금액 산정기준을 구별하였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편은 명칭·액수·지급방식의 변경이지 기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진폐 진행속도에 따라 사망 시점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구법상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산재보험상 연금의 명칭만으로 재해위로금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 구법과 2014년 시행령 개정의 진폐 제외 규정은 적용시기를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이 상속인 사이의 수급권 배분이나 최종 지급액 전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