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사건 개요

폐광된 광산에서 근무하며 진폐를 얻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상향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뿐 장해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재해위로금을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 실제로 그 일시금을 받을 지위까지 지급요건으로 요구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급대상을 정한 부분과 금액 산정기준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급여의 명칭·액수·지급방식이 바뀌었더라도 진폐 장해의 성격은 같고, 개정 전후 어느 시점에 장해등급이 확정되는지는 진폐 진행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며,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1990년 폐광 광산에 적용되는 구 시행령의 해석입니다. 2014년 시행령 개정에서 진폐 재해를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도 원문에 나타나므로, 모든 폐광 시기와 현재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령과 폐광일, 재해 및 장해등급 변경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