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사건 개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용자 보조참가인이 서로 다른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에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자신이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고이유도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자신이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할 때 누구의 제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참가인이 직접 상고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따르지만, 피참가인만 상고한 부분에서는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참가인의 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참가인이 적법하게 주장하지 않은 새 내용을 그 기간이 지난 뒤 참가인이 제출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건 새 주장도 그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밖에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사자와 참가인이 각각 상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에 참가인 자신의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불복 대상 부분별로 누가 상고했는지와 기존 상고이유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새 주장과 적법한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