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사건 개요

법무사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의 업무를 나누어 처리한 사안에서 등록증 대여에 따른 법무사법 위반 및 범행 이익의 추징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 판단과 범행기간 전체의 이익에 대한 추징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무소 업무 중 일부만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등록증 대여가 성립하는지, 2017년 신설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시행 전부터 계속된 행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 업무에 한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사 명의의 사무를 처리하면 법무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시행 이후 행위로 얻은 이익만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액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을 나누고 종전 기간에 다른 법령상 추징 근거가 있는지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무사가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신설 규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종전 행위의 범죄 성립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추징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