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정의가 성인을 주체로 규정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성적 학대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복지법의 정의규정과 별도로 누구든지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금지·처벌규정의 적용주체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의규정뿐 아니라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문언 및 법률 체계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7조는 누구든지 해당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므로,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선고형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동학대의 정의에 등장하는 주체와 개별 금지·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을 구별한 판결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벌조항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적용 등 다른 요건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