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여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습니다. 제1심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였지만 원심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선고하지 않았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 영업장소를 얻기 위해 지급한 보증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관련 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몰수의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장소 임차를 위한 보증금 지급도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기소된 알선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몰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잘못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행사로 몰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잘못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로 몰수를 명해야 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새로 명한 것은 아니며, 범죄수익 관련 법률의 근거와 재량적 성격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