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사건 개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피고인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거나, 나중에 취소하는 취지로 발급·수취한 음수 수정분을 공급가액 합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허위 계산서를 바로잡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와, 이미 발급·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범죄 성립 및 가중처벌 합계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형식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며 양수 수정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반면 앞선 가공 계산서를 취소하여 바로잡기 위한 음수 수정분은 새로운 가공거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가공 계산서 발급·수취로 이미 범죄가 완성되어 음수 수정분으로 그 성립이 사라지지 않고, 가중처벌의 공급가액 합계에서도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음수 수정분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기존 범죄금액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수정세금계산서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존재와 수정의 내용·목적 및 당시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