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사건 개요

온라인 슈팅게임의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게임에서 부당한 이점을 주는 기능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기술적 구성과 작동방식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용도·구성·작동방식, 시스템에 대한 영향, 설치·작동에 대한 동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의사로 본인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입력 경로로 작업하였습니다. 서버 기능장애 등을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의 잘못을 이유로, 다른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실제 장애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 자체의 해당성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이른바 게임 핵 판매가 언제나 적법하거나 다른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판결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