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사건 개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이 사업수행능력 부족 등 자신들 측 귀책사유로 지정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성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일부 인용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제안공고상 보상대상에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최상위평가자가 포함되는지와, 지급신청·결정 없이 민사소송으로 바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공고의 보상대상은 귀책사유 없이 사업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차순위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원고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안비용보상금은 주무관청이 대상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여 지급결정을 해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지급신청과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청구하였고 대상 처분 자체도 없어 이송할 사안도 아니므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과 제1심 판단을 파기·취소하고 해당 소를 직접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상대상 해석과 적법한 쟁송방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제2예비적 제안비용보상금 청구에 대한 파기자판·각하이며 환송판결이 아닙니다. 사업별 공고와 당시 기본계획, 지급신청 및 결정의 유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