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건 개요

국유지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며 토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식당과 옷가게로 임대하였습니다. 관리청이 다른 사람에게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그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를 직접 임대하지 않고 지상 건물만 임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 임차에는 통상 그 부지 이용이 수반되며, 국유지 사용허가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인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고도 상업용 점포로 임대한 것은 예정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임차인이 국유지를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는 사정 등으로 취소사유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건물 임대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지의 성격, 사용허가 목적과 조건, 제3자 사용에 대한 예외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근거규정의 엄격해석 원칙과 문언 범위 안에서 허가의 목적·취지를 고려하는 해석을 함께 설명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