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사건 개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뒤 생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변경된 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청구하자 지급대상과 산정방식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 후 장해등급 변경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의 재해위로금 권리가 인정되는지, 기존 재해위로금 미수령 상태에서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해등급 변경 사유가 생전에 발생하고 그 판정만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로금 권리는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상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복지급 문제가 없으므로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최종 등급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최종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산재보험 장해보상금과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산재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해위로금 자체는 미수령인 사안입니다. 적용되는 폐광 당시 법령과 생전 진단, 기존 위로금 수령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