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관하여 증여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식은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뒤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수증자인 학교법인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 후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주식의 강제매각에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를 수익자로 볼 것인지 채무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권거래세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유상 양도 자체에 과세되는 유통세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주식이 강제매각되고 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거래 외관과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의 매각과 일치하므로 양도자는 채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자인 학교법인에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만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매각 관련 세금을 당연히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 형태와 원상회복·배당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세목의 결론까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