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등에 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법인은 그 통지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별개 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생략할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이므로 법인세 포탈 고발만으로 후자의 예외사유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에 사전 심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침해한 통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적법성은 처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실만으로 관련된 모든 처분의 사전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다른 예외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법 적용 사건으로서 현행 절차와 해당 과세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