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75 판결

사건 개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코로나19 검사 예정이라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이 피고인 없이 판결하자 절차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적법한 소환 후 항소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감염 의심을 이유로 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출석이 원칙이지만 적법하게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까지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기일까지 검사 결과나 후속조치 자료를 내지 않고 감염을 의심할 구체적 사정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야 음성 검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등을 이유로 한 연기신청 경과까지 종합하여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 유죄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감염이나 검사에 따른 모든 불출석을 부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적법한 소환, 구체적인 감염 의심 사정과 의료기관 지시, 자료 제출 및 이후 기일 대응 등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의 절차 경과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