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사건 개요

전직 대통령의 회사자금 횡령, 뇌물수수, 국정원 자금 관련 범행 등 여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대통령 재직기간의 공소시효 및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공범의 처벌 범위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소추 제한이 공소시효 정지의 근거인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 국고손실죄의 가중된 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 재직 중 소추 제한은 공소권 행사의 헌법상 장애이자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해당 신분이나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횡령죄의 형을 적용한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여러 유죄·무죄 판단과 대통령기록물 부분의 공소기각 등을 유지하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공소시효 정지 법리와 개별 범죄의 유무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고손실죄의 공범 성립과 적용되는 형의 문제도 별개입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며, 전체 사건 중 주요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해설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