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사건 개요

아동 피해자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행위의 성적 학대 해당 여부와, 다른 아동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를 위협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의 연령이나 외관상 동의를 근거로 자기결정권 행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협박과 예정된 만남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이유로 실행 착수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당사자 관계와 경위·행위 태양 및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에 따른 외관상 동의를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계정으로 접근하여 사진 유포 협박을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한 전체 과정을 살펴 실행 착수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무죄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유죄 부분과의 일죄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관계와 실제 판단능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시간 간격이나 겉으로 드러난 반응만으로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파기환송은 추가 심리를 명한 것이며 최종 형이나 환송 후 결과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