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사건 개요

상장회사 직원들이 실적 악화 정보를 공시 전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제공하고, 정보가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주식 매도 등에 이용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직접 정보수령자에 한정할 수 있는지, 재전달 거래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인식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이 반드시 직접 정보를 수령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중간 수령자를 거쳐 전달받은 사람이 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보제공과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보 내용·목적·전달자와 이용자의 관계·시간 간격 등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무죄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포괄일죄 관계의 유죄 부분도 포함하여 피고인 1·2·3·4·6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5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전달받은 사람 모두가 당연히 이 조항의 처벌대상인 정보제공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대상 수범자의 범위와 그가 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전달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인식과 인과관계 등 요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