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가 필요하지 않은 장기입원 등으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허위·과다 입원이 약관상 고의의 보험사고 발생과 같은지, 약관과 별도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및 특약 관련 행위로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질병은 발생했으나 입원 필요성이 없었던 사안은 고의로 질병 등을 발생시킨 경우를 정한 해당 약관상 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당 지급액과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을 고려하면 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지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며, 특약에 관한 행위라도 전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입원 필요성이 일부 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취득 목적, 경위, 횟수, 금액과 다른 보험가입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지는 장래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약관상 해지사유와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해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