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사건 개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본인 위자료 청구가 구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관련 사건과 병합된 후 정신적 손해 부분에 관한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의 기속력과, 해당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된 일부 위헌결정이 해당 법률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켜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에서 위헌 부분을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과거 확정판결을 재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해당 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심사유의 존재와 손해배상액 등 본안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