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사건 개요

도로 지분 소유자들이 인접 대지와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회사에 도로 통행으로 얻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도로 지정과 건축허가, 종전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로 지정되거나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도로 이용 사정을 금액 산정에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의칙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고 이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도로 지정으로 건축법상 접도의무를 충족하였거나 종전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상통행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도로 통행에 당연히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통행의 권원,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공유지분 취득 시점과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액을 직접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신의칙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