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 선거무효

사건 개요

2018년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후보자였던 원고는 다른 후보자가 연구기관장과 대학교 부교수를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직증명서에도 문제가 있다며 선거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을 제대로 조사하고 등록무효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근 연구기관장을 겸직하면서 부교수로 근무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교육경력인지, 선거관리상 위법과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했다면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겸직 승인을 받아 부교수로 임용된 뒤 3년 이상 강의·연구 등 직무에 종사했으므로 교육경력을 갖추었습니다. 겸직이나 대학 내부 기준보다 적은 강의시간만으로 달라지지 않고 재직증명서 위조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후보자등록이 무효였다면 득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겸직 사실만으로 교육경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교원 임용과 실제 직무 수행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거무효 판단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뿐 아니라 그 위반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다른 후보자 지지표가 그대로 이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