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개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방해를 이유로 20%를 가중했습니다. 사업자는 조사방해 가중을 정한 고시에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가중사유 인정과 다른 사업자와의 차등 적용도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과징금 고시가 조사방해를 가중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실제 조사가 방해된 결과가 필요한지, 가중비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이 과징금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정하고 세부기준을 공정위 고시에 위임했으므로 조사방해 가중조항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준칙이며, 헌법·법률에 어긋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이 사건 조항은 실제 조사방해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른 가중비율 차이와 과거 일부 다른 의결 사례만으로 위법이나 자기구속적 행정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령이 정한 과징금 상한과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산정기준의 적법성 및 개별 적용의 합리성을 나누어 검토한 사례입니다. 이후 해당 고시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조사방해 제재는 현행 법령과 고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