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사건 개요

국제등록출원 상표·서비스표의 일부 서비스가 선등록상표와 저촉된다는 통지 후 해당 서비스를 삭제하여 그 거절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불복심판 보정서에 해당 서비스가 착오로 다시 포함되자 심판원은 추가 통지 없이 그 선등록상표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심사 중 한 번 통지했으나 최종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 이유로 사용하려면 심판 단계에서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그러한 사유도 거절결정과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견서 제출·보정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절차적 권리와 심사·심판의 적정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 의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초 심사통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단계의 의견 기회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거절결정에 실제 사용된 사유와 심판의 판단 사유, 보정 경과 및 실질적 방어 기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