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사건 개요

건설회사가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운영·사업시행 자금을 차입하면서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상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차입에 필요한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의결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용되는 구법과 시행령 및 해당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인감도장 사용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판단누락 등도 없다고 보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추진위원회의 계약 체결만으로 적법한 자금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법령과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동의 대상·비율·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여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구별되며, 이 판결은 부당이득 청구의 실체적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