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사건 개요

병원 영업이 두 차례 전부 양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수인도 이들의 승계를 거부하였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양도 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 승계배제 특약이나 영업양도 자체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한 자는 그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계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수인이 해고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알았는지를 고려한 원심 이유 일부는 적절하지 않지만 승계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결론은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도 수긍하여 양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요건이 달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자산매매가 아니라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부 이전되었는지, 종전 해고가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