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사건 개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여러 개발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 연말까지 위반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을 부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회봉사명령에 부수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의 원상회복을 직접 명할 수 있는지와 그 명령의 법률상 한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법정 시간 범위 내의 일이나 근로활동이고, 특별준수사항도 대상자의 교화·개선·자립을 위한 법률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내용과 기한의 불명확성 및 행정상 불복권 제한 등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의 손해회복 노력 의무와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가 불가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사재판의 사회봉사·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별도 행정법상 원상회복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위반행위의 원상복구 책임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에 붙이는 의무라도 법률상 근거와 구체성·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