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사건 개요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을 받고 전화로 원격지의 환자를 진료한 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이 유죄를 인정하자 환자 요청에 따른 진료 예외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의료법상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원격의료 규정에 비추어 환자가 요청한 전화 진료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기관 내 진료 원칙의 보건의료정책상 목적과 당시 의료법이 의료인 상호 간 지식·기술 지원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원격 환자에게 전화 등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과거 행위에 관한 2020년 판결의 법리 소개입니다. 현재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나 범위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별도 제도·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원격 상담이나 의료인 간 지원을 동일하게 금지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