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사건 개요

2012년 시작된 상가 임대차를 2014년 합의로 2019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자 임차인은 2018년 개정법의 10년 갱신요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의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가 기존 모든 임대차를 뜻하는지, 구법상 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난 계약도 새로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된 임대차 또는 그 전에 체결되었으나 시행 후 기존에 인정되던 갱신사유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가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갱신요구 당시 최초 계약부터 구법상 5년이 이미 지났고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로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 시행 후에도 계약이 존속했다는 사실과 시행 후 실제 갱신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최초 계약일, 합의갱신 또는 묵시갱신의 시점과 근거, 갱신거절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8년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