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사건 개요

편의점 본사 직원의 점주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1심은 피해자 증인신문과 CCTV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의 반응과 개인적 사정 등을 들어 진술 신빙성과 영상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직접 증인신문에 기초한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요건과 피해자에게 일정한 반응을 기대하는 추측을 근거로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대응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항이거나 부차적 사정·추측에 불과하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CCTV가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 등은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 사정과 증거를 논리·경험칙에 따라 신중히 평가하라는 판결입니다. 제1심의 직접심리 결과를 번복할 근거가 있는지, 영상 제출 경위 등 실제 검토할 문제와 피해자 반응에 관한 통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