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결정 |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사건 개요

법령상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인이 2015년 7월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이러한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교통공단에 장애 정도에 적합한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관 5인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도로교통법을 종합하여 구체적 차량 제공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일반 응시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예산의 한계나 적은 수요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응시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의 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재판관 4인은 관계 법령에서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고 재정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이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주문은 기각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각이라는 주문을 재판관 다수가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의견 5인과 각하의견 4인이 대립하였고 인용정족수에 미달한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의 구체적 의무를 어디까지 법령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가 의견 대립의 핵심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