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개요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이 재심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을 다투었습니다. 회사 규정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으나 회사 업무를 겸임하는 다른 법인 소속 총괄임원들을 제외하고 총괄임원이 아닌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근거한 위원 자격을 소속 법인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징계재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원래 징계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징계와 재심은 전체가 하나의 절차를 이루므로 재심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래 징계가 요건을 갖추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상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을 다른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규정과 다른 위원 구성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고 1·3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2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원심판단은 유지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계사유가 충분한지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구성 규정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다른 법인 소속이라는 형식만으로 실제 담당 직책과 위원 자격을 배제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