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 손해배상(의)

사건 개요

경추 추간판탈출과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환자가 전신마취와 장시간 특정 수술자세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사지마비 등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일부 신경계 합병증을 설명했지만 기존 경추 질환 악화에 따른 척수병증·사지마비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후유증의 발생이 매우 드물고 수술 전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상 보호의무와 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주장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상되는 후유증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면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환자의 기왕증과 마취·수술자세·시간을 고려하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 위험을 수술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및 대체 치료방법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 원심판단의 잘못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검사·마취·수술 과정의 보호의무 및 2차 수술 설명의무 위반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행위 자체의 과실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모든 드문 위험을 무조건 설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이 판결이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