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 보증금

사건 개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각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구성원이 회생절차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잔존 구성원들이 그 출자지분을 나누어 공사를 계속했지만 결국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도급인은 탈퇴 구성원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관상 보증사고가 해당 구성원의 의무불이행 때 발생하는지 전원 불이행 때 발생하는지, 지분 변경계약으로 탈퇴자의 채무가 잔존 구성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상 보증사고는 보증계약을 맺은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고, 다른 구성원 전원의 의무불이행은 보증이행 청구요건으로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비율을 수정한 변경계약에 해지로 발생한 각종 채무의 승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분 승계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다른 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은 보증시공 입찰절차 동안 지급을 유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사고의 발생과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지분 재배분은 장래 공사분담을 정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는 계약 문언과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