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 임금

사건 개요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보장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실제 근로시간의 초과·미달을 월 단위로 상계하는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사들은 이 방식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노사 합의로 정한 월 단위 상계가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를 낳을 때 효력이 있는지, 다른 수당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월 단위 정산 합의 자체를 곧바로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상쇄되어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범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야간수당이 유리하거나 보장시간에 못 미친 달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별 미달액과 근무일 유형별 상쇄 범위를 심리하도록 연장근로수당 및 일부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체 임금협약의 유불리를 뭉뚱그려 비교하기보다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상여금 통상임금 주장도 당시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현재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관련 판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