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사건 개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가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후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여러 차례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알리거나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재고용 희망을 밝힌 이후의 채용 시점부터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고 근로자의 사전 신청이 없더라도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그 시점, 임금 상당 손해배상에서 다른 직장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같은 생활부업무 근로자를 두 번째 채용한 2011년 11월 무렵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해당 기간과 대응하는 다른 직장 중간수입은 전부 공제해야 하며 휴업수당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사용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자가 먼저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근로자의 반대 의사나 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년 안에 이미 발생한 의무가 그 후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손해액은 의무 발생 시점과 대응 기간의 중간수입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