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상해·명예훼손·폭행

사건 개요

이웃 간 다툼 중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과에 관한 사실을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피해자의 친척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명예훼손을 비롯한 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수에게 한 발언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구체적인 판단과 증명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주민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언했고, 친척이라는 상대방과 피해자의 구체적 친밀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상해·폭행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명의 대법관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넓힌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수에게 말하면 언제나 처벌되거나 친척에게 말하면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경위·장소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판결은 별도로 공정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판단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취지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