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의 소

사건 개요

어릴 때 부친의 채무를 상속한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가 여러 차례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 미성년 당시 소송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관여했습니다. 성년이 된 원고는 2017년 예금 압류 후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청구이의를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 본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신고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기간을 누구의 인식으로 판단하는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이미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해졌어도 성년 후 본인의 인식에 따라 새 기간이 시작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당시 민법과 부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 단순승인 관계가 확정되면 성년 후 본인의 인식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친이 과거 소송 과정에서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과 당시 부칙·제척기간을 검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4명의 대법관은 미성년자 보호와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성년 후 본인이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2020년 당시 법령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후 2022년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어, 미성년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에 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개정 규정과 부칙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개정 법령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