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 상표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두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표권 침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등록상표 침해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된 경우 범죄의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가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범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속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이 모두 하나의 죄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처단형 범위가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상표별로 성립하는 포괄일죄와 그 범죄들 사이의 상상적 경합을 구별해야 합니다. 죄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판결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그 잘못이 처단형 범위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