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모욕

사건 개요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피고인은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했습니다. 당시 회사 등과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자의 부지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위계로 볼 수 있는지,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는 어떤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상표법상 실제 사용이나 최초 사용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며,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내면적 의사와 경력, 지정상품·서비스업 등 외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출원했다거나 표장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기망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원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출원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결론 내린 판결은 아닙니다. 사용 의사와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이며, 등록의 민사적 효력이나 다른 범죄의 최종 결론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의 파기는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