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대법원·행정·폐기물 대행계약] 청소대행료의 과다배당·임의소비도 폐기물 대행계약 관련 범죄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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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사건 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대행료를 절차 없이 과다배당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자 법인이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자의 범죄가 폐기물관리법상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인지, 법인 대표자의 형 선고도 계약대상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행계약의 적정성·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행에 즈음한 범행으로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이나 청렴성이 훼손되어 적정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대행료의 과다배당·임의소비가 이에 해당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형 선고도 규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제외처분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청을 직접 속이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자의 모든 개인 범죄가 자동으로 계약 관련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법령상 범죄 종류와 형의 요건, 계약과의 관련성 및 재정·청렴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