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투자 유치자의 금융업계 경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의 허위성, 허위라는 인식, 비방 목적이 모두 필요하고 각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며, 표현의 내용·범위·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이 포함되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심에 일정한 근거가 있었고 과열된 투자 시장에서 경력과 프로젝트의 검증을 강조한 것이 주된 동기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검증이 성급했다는 평가와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목적의 증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무죄는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모든 투자 관련 비판에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