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 개요

영업양수인이 종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했다며 청구했습니다. 근로자는 고객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양도 후 동일한 근로조건과 소급한 근로기간으로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심은 개별 채권양도와 그 대항요건을 중심으로 승계를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계약 인수와 개별 손해배상채권 양도를 구별해야 하는지, 계약인수가 유효하면 이미 발생한 채권에 별도의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인수는 당사자 지위의 포괄 이전으로서 관계 당사자 3인의 관여로 효력이 생기며,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 등이 없으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채권양도와 법적 성질이 달라 별도 대항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승낙에 따른 계약인수와 손해배상채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금·현금성 자산 제외 조항만으로 손해배상채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업양도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과 채권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계약인수의 성립과 잔류 당사자의 승낙, 제외특약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채권양도와 계약인수라는 서로 다른 취득 근거를 각각 검토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