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 제3자이의

사건 개요

비법인단체의 새 대표자가 전임 대표자로부터 단체 자금을 넘겨받아 같은 신협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적고 단체 인감을 사용했으며 통장에는 대표자 이름과 단체명이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단체가 제3자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자 본인 실명으로 확인된 계좌를 단체가 예금계약 당사자인 계좌로 볼 수 있는지, 내부 전산상 개인용 분류나 단체 증명서류 미제출이 결론을 좌우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금융실명 법령상 고유번호·납세번호가 없는 비법인단체는 대표자의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고, 대표자가 단체를 당사자로 삼는 의사를 밝히고 금융기관도 대표자 지위와 실명을 확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계좌 개설 경위와 인감·거래 목적·단체명 부기 등을 종합하면 그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산상 개인용 분류 등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돈의 출처만으로 예금계약 당사자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 및 계좌 개설 경위가 중요하며, 단체 자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에 예치하는 차명거래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명의 표기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