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 보육수당청구

사건 개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육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는 당시 법령이 정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법 조항만으로 직접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의무사업장 근로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최소한도 보육수당을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법 취지와 연혁, 사인 간 의무를 직접 명한 문언 및 수당 최소액의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무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소멸시효 항변도 환송 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2006~2011년 청구기간에 적용되던 구법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결은 2014년 개정으로 해당 조항의 사업주 보육수당 지급의무 부분이 삭제되어 그 조항에 근거한 직접 청구권의 근거가 소멸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현재도 같은 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구체적 금액도 환송 후 요건과 시효를 살펴 정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