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후2055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안전보호대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 제1항의 무효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내려졌으나,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특허권자들이 상고한 뒤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심 변론종결 뒤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 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와 상고심에서 판단할 청구항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확정만으로 정정 전 명세서 등을 판단한 원심에 민사소송법상 해당 재심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정 전 제1항에 관하여 선행발명과 주지관용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고 효과도 예측 가능하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허심판원이 정정 후 청구항으로 심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한 소송 판단과 그 뒤 특허심판원이 정정 후 청구항으로 할 심리는 단계가 다릅니다. 이 판결만으로 정정 후 청구항의 진보성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