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공증인들이 상호저축은행의 금전대부계약 관련 집행증서 촉탁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은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의 쌍방대리 촉탁 거절의무 위반을 근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침이 공증인에게 적용되는 감독상 행정규칙인지, 법률상 허용되는 촉탁까지 일률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조항이 유효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독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직무상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징계의 근거가 되는 명령은 적법·유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개별 계약이나 대리권의 무효, 구체적인 공증 절차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쌍방대리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여 법률우위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조항 위반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장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행증서 촉탁에 관한 대리와 계약 체결·집행수락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신원·대리권·의사 확인이나 서명 절차 등 법령상 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법령 위반은 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처분에서 그런 사유를 삼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